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 구조 제2장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 1. 상하수도 사업 구조 2. 상하수도 재정 구조 및 현황 가. 상하수도 사업 재정 나. 상하수도 사업 재정지원체계 다. 상하수도 사업 재정운영 평가 라. 상하수도 재정·운영 변화 및 정책과제 3. 구조적·재정적·조직적 (governance) 문제점 가. 국가 정책/지원 지방정부 사업 영향 나. 상하수도 사업의 평가와 관리 4. 상하수도 부문의 변화와 이슈 가.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 노후화 나. 기후변화 대응 다. 형평성·복지 제3장 해외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 1. 비용분담 및 재원조달 가. 지속가능한 재정: 상하수도 서비스의 비용회수 나. 상하수도 사업 재정지원 2. 인프라 운영 및 투자 합리화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재정제도 등 가. 물인프라 재원확보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 3. 물인프라 거버넌스 가. 물환경 인프라 사업 구조와 효율적 거버넌스 나. 물인프라 서비스 거버넌스 사례 다. 수도사업자 평가시스템 라. 시사점 제4장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1. 물환경 인프라 사업 합리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가. 물환경 인프라 산업 구조의 개편 및 지역/유역 관리체계 구축 나. 물환경 인프라 자산관리체계 구축 다. 물환경 인프라의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 2. 물환경 인프라 재정 구조 개선방안 가. 지속가능한 서비스 재정체계 구축 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다. 상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복지 라. 상수원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 마. 구조개편 및 공급체계 합리화를 위한 재정지원 개선 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촉진 합리화 3. 물환경 인프라 관리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 가. 물환경 인프라 성과평가체계 개선 나.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다. 산업 구조 개편 및 지역/유역 관리체계 구축 제5장 요약 및 결론 1. 물환경 인프라(상하수도 중심)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 2.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 해외사례 시사점 3.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Ⅰ.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부문 재정지원 체계와 현황 가.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예산 나.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재정지원 구조 다.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정도 Ⅱ. 해외 물환경 인프라 관리 재정-거버넌스 가. 상하수도 사업 재정과 지원 나. 물인프라 서비스 거버넌스 다.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해외국가 전략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