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7-24A Study on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발행사항
-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형태사항
- 156 p. 도표 24cm
-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17-24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39-142) 수록
- 키워드
- 무역장벽, 무역정책, Non-Tariff Measures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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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4803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480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 동향과 특징
2. 전 세계 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
제3장 비관세조치 개념 및 현황: UNCTAD 비관세조치 DB를 중심으로
1. UNCTAD 비관세조치 DB 특징
가. 비관세조치 개념과 특징: WTO 통보문 DB와의 비교
나. UNCTAD 비관세조치 DB 구성
2.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유형별 비관세조치 현황
다. 국가별 비관세조치 현황
라. 한국 수출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마. 요약
제4장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1. 이론적 배경
가. 규제의 경제학
나. 규제 그리고 무역: 이론적 접근
다. 모형
2. 실증분석
가. 개요
나. 분석 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강화
나. 다자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
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