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DI 연구보고서 2012-0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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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권】
발간사
요 약
제1부 서론
제1장 연구의 논점 및 요약 (조만·차문중)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의 논점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참고문헌
제2부 주택시장·거시경제의 연계성 분석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과 거시경제 연계성의 변화 (서승환)
제1절 서론
제2절 문헌 고찰
제3절 거시경제 연계성에 관한 미시적 분석
제4절 주택시장의 거시계량모형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추정의 적합도
제3장 우리나라 주택부문과 경기변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주거용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김영일)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경제의 경기순환변동과 경기침체
제3절 주택가격 및 가계신용과 경기변동과의 관련성
제4절 주택투자의 순환변동과 거시경제: 개관
제5절 GDP 증가율에 대한 주택투자의 기여도 평가: 경기침체기를 중심으로
제6절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
제7절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모형 분석 (민인식)
제1절 서론
제2절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모형
제3절 주택금융시장모형
제4절 실증분석모형 추정과 결과 해석
제5절 주택금융변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유럽 국가의 주택 및 거시경제: 신용경로, 위험(리스크) 그리 통화충격의 역할(Victor Dorofeenko·Gabriel S. Lee·Kevin D. Salyer)
제1절 서론 및 요약
제2절 최근 유럽 주택시장의 전개: 현황
제3절 모형: 주택시장, 금융중개기관 및 통화정책
제4절 실증적 결과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3부 주택금융시스템의 안정적인 발전방안
제6장 주택금융과 거시·미시 건전성 규제: 시장지표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제도적·실증적 분석 (조만)
제1절 서론
제2절 주택대출 및 주택가격 추세
제3절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스템의 평가
제4절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제5절 정책제언 및 결언
참고문헌
[부록]
제7장 주택금융 및 신용채널의 거시경제 연관성에 대한 분석 (송인)
제1절서론
제2절모형
제3절시뮬레이션의 결과
제4절결어: 연구 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8장 주택담보대출 신용위험의 측정과 관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와 신흥시장국에 대한 교훈을 중심으로 (Tyler T. Yang·Jessie Y. Zhang)
제1절 서론
제2절 모기지 신용위험의 측정
제3절 위험에 기반한 자본규제
제4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금융정책 규제
제5절 결론 및 영향
참고문헌
제9장 모기지 신용위기의 결정요인: 미국, 유럽 모기지시장의 비교 분석 (Hans-Joachim Dubel)
제1절 서론
제2절 미국, 유럽 모기지시장 구조 및 규제의 비교 분석
제3절 금융안정정책에 대한 교훈
제4절 결론
참고문헌
【하권】
제4부 부동산개발금융시장의 개선방안
제10장 부동산개발금융의 선진화 방안(손재영)
제1절 부동산개발금융의 의의
제2절 한국형 PF대출의 특징과 문제점
제3절 개발금융의 개선방안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11장 부동산개발금융: 2000년대 미국 부동산시장의 사례 연구(Min Hwang)
제1절 서론
제2절 부동산개발의 경제적 영향
제3절 1980년대의 저축대부조합 위기
제4절 부동산개발과 유동성
제6절 부동산개발 시 자기자본조달
제7절 부동산개발 시 부채를 통한 자본조달
제8절 정책적 합의
제9절 결론
참고문헌
제12장 대만의 건설금융: 현황 및 정책제도 (Chin-Oh Chang·Ming-Chi Chen)
제1절 서론
제2절 부동산 사이클
제3절 건설산업의 발전과 운영
제4절 건설산업의 파이낸싱
제5절 건설산업의 특징 및 문제점
제6절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 및 정책
제7절 건설투자 및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제8절 결론 및 함축적 의미
참고문헌
제5부 임대주택시장의 작동기제 및 정책과제
제13장 임대주택 시장과 정책 (김경환)
제1절 서론
제2절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의 추이
제3절 외국의 임대주택정책
제4절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14장 전월세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임차인 관점을 중심으로 (이용만)
제1절 서론
제2절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진화과정과 현 상황
제3절 전세시장의 행태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제4절 실증분석
제5절 전월세시장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5장 임대인의 임대계약형태 선택모형: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초하여 (이창무)
제1절 서론
제2절 국내 주택시장 분석의 틀 및 선행연구 고찰
제3절 이론적 해석
제4절 기초실증분석
제5절 보증금 비중 선택요인 실증분석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6부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제16장 주거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정의철)
제1절 서론
제2절 주거복지의 개념과 분석방향
제3절 주거수준 현황과 주택수요 분석
제4절 주거복지정책 현황과 평가
제5절 주거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