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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LRI 글로벌법제 연구 12-22-4-1Legal research to strengthen the scientif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 environment change :summary report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종합보고서

저자
나채준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54 p. 25cm
총서사항
KLRI 글로벌법제 연구 12-22-4-1
서지주기
참고문헌 (p.147-154)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00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00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제2장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및 규범동향 제1절 개설 1. 자연재해 관리체계의 기본구조 제2절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해관리패러다임의 변화 1. 재난환경의 변화 2. 현 재난관리체계의 한계와 재해관리 변화의 필요성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강화 제3장 외국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제1절 미국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1. 미국의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2.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전망 제2절 유럽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1. 유럽의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2. 유럽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전망 제3절 일본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1. 일본의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2.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전망 제4절 한국에의 시사점 1. 재해 예방과 피해저감에 적극적 투자 2. 과학적 재해경감 기술의 개발 및 활용 3.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전문가의 협력 4.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 재해관리 시스템 구축 제4장 우리나라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제1절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1. 단계별 재해관리체계 2. 재해 및 재난관련 법제현황 및 내용분석 3. 재해관리조직 제2절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구축현황 1. 과학적 재해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정책동향 2. 재해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동향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사례 4. IT기반사회 재해방지시스템 구축 전망 제3절 현행 재해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과학적 재해관리제도의 개선방향 1. 재해관리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재해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재해관리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