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글로벌법제 연구 12-22-4-1Legal research to strengthen the scientif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 environment change :summary report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종합보고서
- 저자
- 나채준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54 p. 25cm
- 총서사항
- KLRI 글로벌법제 연구 12-22-4-1
- 원표제
- Legal research to strengthen the scientif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 environment change : summary report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47-154)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2005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200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제2장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및 규범동향
제1절 개설
1. 자연재해 관리체계의 기본구조
제2절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해관리패러다임의 변화
1. 재난환경의 변화
2. 현 재난관리체계의 한계와 재해관리 변화의 필요성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강화
제3장 외국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제1절 미국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1. 미국의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2.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전망
제2절 유럽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1. 유럽의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2. 유럽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전망
제3절 일본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1. 일본의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2.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전망
제4절 한국에의 시사점
1. 재해 예방과 피해저감에 적극적 투자
2. 과학적 재해경감 기술의 개발 및 활용
3.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전문가의 협력
4.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 재해관리 시스템 구축
제4장 우리나라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제1절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1. 단계별 재해관리체계
2. 재해 및 재난관련 법제현황 및 내용분석
3. 재해관리조직
제2절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구축현황
1. 과학적 재해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정책동향
2. 재해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동향
3.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사례
4. IT기반사회 재해방지시스템 구축 전망
제3절 현행 재해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과학적 재해관리제도의 개선방향
1. 재해관리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재해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재해관리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