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EI 연구보고서 2012-02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Design considering Target Management System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의 연계를 고려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연구
- 단체저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96 p. 26cm
- 총서사항
- KEI 연구보고서 2012-02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89-193)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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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2413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241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제2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1. 정책 개요 및 비교
2. 정책 연계(Policy Linking) 효과
3. 유사 정책 연계 해외사례 분석
제3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선행연구결과 종합분석
1. 배출권거래제 일반연구
가.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나. 온실가스 감축정책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다. 시범사업 및 모의거래에 관한 연구
라. 국제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마.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바.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연구
가. 국내 선행연구 종합
나. 해외사례 종합
제4장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현황 분석
1. 도입배경 및 운영체계
2. 목표관리제 운영 현황
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나. 감축목표 설정 방법
다. 배출량의 산정(Measure) 및 보고(Reporting)
라. 배출량의 검증(Verification)
마. 조기감축실적 인정
바. 상쇄
제5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설계방향 : 시행령, 기본계획, 할당계획 반영을 중심으로
1. 기본 가정 및 접근법
2.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요소별 채택 가능안 및 평가
가. 무상할당방식(그랜드파더링, 벤치마크)
나. 무상할당(성장률, 저감잠재성)
다. 조기행동 인정 라. 탄소누출업종 반영
마. 상쇄 허용
바. 예비분 설정 및 배분
사. 시장 감독 및 안정화 방안
아. 이월 및 차입
자. 배출권 취소·폐기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향후 연구과제 참고 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