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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LRI 글로벌법제 연구 12-22-4-4JapanLegarl research to strengthen the scientif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 environment change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일본편

저자
라정일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26 p. 삽화 25cm
총서사항
KLRI 글로벌법제 연구 12-22-4-4
서지주기
참고문헌 (p.123-126)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00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00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보고서 내의 용어 표기 등에 대해서 제2장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률 및 제도 제1절 재해대책기본법에 이르기까지 1. 방제법제(防災法制)에 대해서 2. 재해대책기본법의 구조 제2절 이세만 태풍을 계기로 한 재해대책기본법의 제정 1. 이세만 태풍과 재해대채기본법 제3절 재해대책기본법 제4절 한신 · 아와지 대지진을 통한 방재체제의 충실 · 강화 제3장 일본의 자연재해 관리체계 및 시정촌(지방방재회의)의 방재체제 제1절 재해대책기본법에 있어서의 위치 제2절 재해대책기본법상의 역할분담 1. 중앙정부의 기능 제3절 일본의 자연재해 관리체계 1. 중앙방재회의 2. 비상재해대책본부 3. 긴급재해대책본부 4. 도쿄(東京)만 임해부에 있어서의 기간적 광역 방재거점 제4절 시정촌(지방방재회의)의 기관 및 역할 1. 도도부현 방재회의 2. 상비 소방기관 3. 비상비 소방기관(소방단) 4. 자주방재조직 제5절 방재계획 1. 방재계획의 체계 2.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방재기본계획의 수정 제6절 자조/공조/공조의 협력 시스템 1. 방재의식 제고와 방재지식 보급 2. 방재주간 행사 3. 방재교육 4. 방재 자원봉사 활동의 환경정비 5. 기업의 바재력 향상 추진 제4장 일본의 과학적 방재시스템 현황 및 ICT활용 제1절 일본의 방재정책(과학) 및 ICT활용 1. 방재와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 추진 2. 긴급지진속보 실용화 3.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의 활용 4. 정보를 활용한 대책의 강화 제2절 재해예방을 위한 ICT의 활용 1. 재해 위험성의 관측 및 예보 · 경보 2. 정보 · 통신 체제 3. 방재무선 제3절 종합방재정보시스템의 정보 1. 방재정보 공유 플랫폼의 구축 2. 지진 방재 정보 시스템 3. 인공위성의 화상 등을 활용한 피해 조기 파악 시스템의 정비 4.「재해정보의 가시화」의 추진 5. 지진에 대한 관측 체제 6. 긴급지진속보 제4절 풍수해 관련의 ICT활용 1. 관측체제 제5장 동일본대지진과 ICT의 활용 제1절 동일본 대지진 피해 및 그 특징 1.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및 재해의 특징 제2절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상황 1.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상황 2. 부흥(재건)을 위한 관련 정책 제3절 동일본대지진 피해를 고려한 지해대책의 추진 및 그 교훈 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해대책 2. 동일본대지진을 통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4절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재해대책진본법의 일부 개정 제5절 동일본 대지진 사례를 통한 ICT의 활용/역할과 과제 1. 동일본 대지진에 있어서의 ICT의 상황 2. 통신 인프라의 피해 및 조치 3. 동일본 대지진에 있어서의 ICT 이용 4. 정부기관에서의 ICT 활용 사례 5. 민간에 있어서의 ICT의 활용 제6절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도출된 ICT 활용에 관한 과제들 1. 전화회선 이용의 집중/혼잡 2. 광역에 걸친 통신 설비의 피해 3. 전원(연료)의 부족 4. ICT활용이 늦어진 분야의 데이터 소실 5. 디지털 디바이더(정보 통신 활용에 대한 격차) 6. 정보 범람 및 유언비어 제7절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부흥 및 성장을 위한 ICT 활용에 관한 고찰 및 시사점 1. 피해자의 지원/재건을 위한 ICT 활용 2. 새로운 IT 전략, 공정표의 재검토와 부흥 계획, 신성장 전략의 재검토에 반영 3. 중점적 대처 분야에 대한 고찰 4. 전략 추진을 향한 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과학적 재해관리체계를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제2절 과학적 재해관리체계를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 1. 명확한 방재/감재 목표의 설정 2. 자연 재해에 강한 ICT 인프라의 정비 3. ICT 활용에 대한 정보 격차의 해소 4. 평상시 재해관리 체계와의 연계 5.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 제3절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보통신의 정비 및 활용 1. 행정기관 피해 시에도 데이터 보존이 가능한 클라우드 도입 2. 효율적 의료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형의 건강정보 활용 기반의 정비 3. 피해/고립 시에도 통신 가능한 위성 인터넷의 정비 및 활용 4. 피난소에서의 정보발신/수집이 가능한 무선 LAN환경의 정비 5. 효율적인 정보전달/정보수집이 가능한 디지털 방재 무선의 정비 6. 영상전송이 가능한 공공 브로드밴드(초고속통신망) 이동통신시스템의 도입 7. 이동통신 코어망의 가상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