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법제교류 연구 12-21-1-2An Evaluative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Evironmental Policy and Law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환경법제
- 저자
- 이준서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92 p. 25cm
- 총서사항
- KLRI 법제교류 연구 12-21-1-2
- 원표제
- An Evaluative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 Evironmental Policy and Law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89-92)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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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2229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222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환경법의 발전
제1절 한국의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문제
제2절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정 분석
1. 서설
2. 환경법의 발전과정 분석
제3절 현행 환경법의 체계 분석
제3장 환경정책기본법의 변천과 발전 분석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1. 제정배경
2. 주요내용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의 변천과 발전
1. 제1차 개정: 1999년
2. 제2차 개정: 2002년
3. 제3차 개정: 2005년
4. 제4차 개정: 2007년
5. 제5차 개정: 2010년
6. 제6차 개정: 2011년
7. 제7차 개정: 2012년
제3절 환경정책기본법의 발전 분석
1. 보전 · 관리대상의 확대
2. 기본이념과 원칙의 확장
3. 환경기준의 제시
4.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도입
5. 무과실책임의 도입
제4장 한국 환경법의 변천을 통해 본 시사점
제1절 환경법의 발전에 대한 개괄적 평가
제2절 한국 환경법의 특징과 시사점
1. 복수법체계
2. 다원화된 관리체계
3. 다수의 특별법 양산
4. 하위법령을 통한 위임
5. 국제규범의 반영
6.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