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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LRI 녹색성장연구 12-23-4Focused on Emissions Trading Scheme of AustraliaThe Potentials in Linking the Carbon Market for Green Growth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시장 연계가능성에 관한 연구: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저자
김은정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45 p. 삽화 그래프 25cm
총서사항
KLRI 녹색성장연구 12-23-4
서지주기
참고문헌 (p.137-145)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23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23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약어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내용 제2장 호주의 기후변화정책과 경제적 효과 제1절 호주의 기후변화정책 1. 호주 기후변화정책의 기본 정치경제학 2. 호주의 탄소배출량 감축 제도 제2절 탄소세 메커니즘의 경제적 효과 1. 국가 배출량 목표와 탄소 시장가격(가격 설정 방식 불문)의 역할 2. 호주의 탄소세 정책 메커니즘 분석 3. 탄소세 최저가격제 제3장 호주의 배출권거래제도(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제1절 호주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 및 특징 제2절 호주 배출권거래제도의 세부 내용 1. 할당 기준과 방식 2. 상쇄 3. 유상할당 방법 4. 배출권 취소와 폐기 5. 거래시장 감시 및 가격 안정화 방안 6. MRV 시스템 제4장 호주의 탄소시장 연계에 대한 저책과 전망 제1절 해오 탄소시장의 정책과 전망 1. 뉴질랜드 2. 일본 3. 미국 4. 중국 제2절 호주의 탄소시장 연계 1. 호주 탄소시장의 연계가능성 2. EU 탄소시장과의 연계 3. NZ 탄소시장과의 연계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탄소시장 전망 제2절 국제 탄소시장연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