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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DI 연구보고서 2012-06Policy Recommendations for a Robust Economic Growth and and Integrated Social Development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발행사항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
형태사항
623 p. 그래프 도표 25cm
총서사항
KDI 연구보고서 2012-06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24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24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한국경제의 현황 : 성장둔화와 빈곤확산  제2절 성장둔화 및 빈곤확산의 원인  제3절 향후 정책방향 : 기본에 충실한 경제운용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거시경제정책  제1절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강화  제2절 통화신용정책  제3절 거시재정정책  제4절 외환정책  참고문헌 제3장 금융정책  제1절 금융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정책결정시스템 개혁  제3절 정책금융  제4절 가계부채  제5절 국제금융정책  참고문헌 제4장 산업 및 대외경제  제1절 국가혁신체계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제2절 대외경제정책  제3절 국제개발원조와 지식공유  제4절 서비스산업 육성  제5절 녹색성장·기후변화 정책  제6절 에너지정책  참고문헌 제5장 시장제도  제1절 경쟁정책  제2절 기업지배구조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  제3절 규제개혁  제4절 사법정책의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제6장 사회정책분야  제1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제2절 노동시장정책  제3절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질적 개선  제4절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제5절 공공부조 재편: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편 방향  제6절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7장 부동산정책  제1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부동산시장의 환경 변화  제3절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제4절 주거복지정책  제5절 주택금융정책  제6절 개발금융정책  제7절 부동산세제정책  제8절 재개발·재건축 정책  제9절 부동산서비스업 정책  제10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정부부문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제1절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제2절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  제3절 정책능력의 향상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