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AURI 정책 2016-1Incentivizing Green Building: Easement og Building Regulations and Contributed Acceptance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건축규제 및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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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P424122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412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으 차별성
제2장 녹색건축 인센티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녹색건축 인증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현황
2. 녹색건축 인센티브에 대한 법률적 근거
3. 현행 제도의 한계
제3장 녹색건축 인센티브제도 개선 방안
1. 녹색건축 인센티브에 대한 법률적 근거 강화
2. 인증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체계 및 기준 개선
3. 녹색건축에 대한 기반시설 기부채남 특례 조항 도입
제4장 결론
1. 연구 성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1. 녹색건축에 대한 기부채납 완화 기준(정량 방식)
부록2. 주요 법률 개정안
부록3. 녹색건축 인센티브 관련 법률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