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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MRV)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184p. 23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034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034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의 개관 제1절 제도의 배경 I. MRV의 배경 II. MRV에 관한 국제 협상 현황 제2절 국가별 보고서 현황 및 주요 내용 I. 국가별 보고서의 협상 경위 II. 국가별 보고서의 보고 가이드라인 제3절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I. 인벤토리 보고 II. 인벤토리 심사 III. 인벤토리 보고 및 심사에 관한 향후 전망 제4절 국제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MRV의 주요 쟁점 제3장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제1절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 분석 I. 입법 동향 II.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의 쟁점별 분석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 분석 I. 개 관 ... 96 II.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 체계 III. 온실가스 보고·검증 제도의 쟁점별 분석 제4장 온실가스 보고·검증제도의 국제적 연계 방안 제1절 개도국과의 연계를 위한 MRV I. 재정 지원의 MRV II.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의 MRV 사례 제2절 국제 연계를 위한 CDM에서의 MRV I. 개요 II. MRV 절차의 기간 III. CDM의 MRV 문제점 제3절 비기후체제(non-climate regime)에서의 국제 MRV I. 국제기구에서의 MRV 관련 체계 II. 국제협약에서의 MRV 관련 체계 제4절 국제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 I. 개도국 재정 지원 MRV II. CDM에서의 MRV III. 국제기구 및 협약에서의 MRV 제5장 결론 I. 법제 개선 방향 II. 국제 연계를 위한 향후 주안점 III. MRV 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Glo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