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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0-2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발행사항
서울 KIEP 2010
형태사항
232p. 24cm
총서사항
KIEP 연구보고서 10-2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084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084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와 대상 4. 연구방법 2장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동기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 2.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과정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3. 소결 제3장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동기 2.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 3. 소결 가.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제4장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1.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나. 남아공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2.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나. 리비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3.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나. 핵무기 및 관련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다.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라.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마.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4.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 나.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5. 소결 제5장 각국의 핵 포기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1. 남아공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2. 리비아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3. 우크라이나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4. 북한에 예상되는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5. 소결 제6장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3.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