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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저자
정성춘
발행사항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형태사항
458p. 25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065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065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