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다극화되는 기후변화체제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협상전략으로서의 탄소시장 연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 의미 1. 기본개념 가. 배출권거래제 나. 본 연구에서의‘국제탄소시장’개념 다. 탄소시장의 연계 2. 국제적 연계의 일반적 장단점 가. 연계의 장점 나. 연계의 단점 3. 연계의 종류와 효과 가. 연계방식별 종류와 효과 나. 연계대상별 종류와 효과 4. 연계추진에서 유의점 5. 포스트교토체제 형성과정에서 연계의 역할 가. 연계의 역할과 한계 나. 연계의 의의: 다자간 규범의 협상준거 다. 연계 촉진을 위한 다자간 규범의 요소 제3장 단기연계전략: 간접연계 1.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 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주요 배출권 수요국의 배출 현황 및 감축목표 다.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배출권거래제도 라. 탄소배출권 수요ㆍ공급 전망 2. 간접연계의 대상: 국제오프셋 가. 오프셋과 연계의 관계 나. CER: 중국의 CDM 정책을 중심으로 다. 동구권 국가와 AAU 라. 기타 국제오프셋시장 3. 간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단기연계전략으로서의 간접연계 다. 간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4. 전략적 시사점: 국제오프셋의 세분화 가. 한국과 국제오프셋 나. 개도국 세분화 논의 다. 세분화 압력의 전략적 활용 라. 소결 제4장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1.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설계변수 가.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Provisions) 나. 이월 및 차입 다. 등록 및 신규 진입퇴출자 규정 라. 이행기간 차이 마. 배출권 할당방식 바. 대상 온실가스 종류 및 대상 산업 사. 감축목표의 상대적 엄격성 아. 강제의 엄격성 자. 오프셋(offset) 허용 범위 차. 집약도 사용여부 카. 비용억제수단(cost containment measures) 2.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가. 제도현황 나. 국제적 연계 가능성 및 전망 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가. 연방안 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다. 전망 및 시사점 4.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나. 의무적 총량제한방식 배출권거래제도 다. 전망 5. 뉴질랜드와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가.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 나.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다. 전망 6. 직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직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7. 소결 가. 직접연계전략의 기본방향 나. 직접연계 평가기준: EU ETS의 경우 다. 시사점 라. 한계 제5장 연계적합 상대국의 모색 1. 개요 2.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가. 기후변화정책 효과분석 선행 연구 나. 분석에 사용된 GTAP-E 모형구조 3. 연계상대국별 연계효과분석 가.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라. 직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마. 간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바. 지역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4. 소결 가. 요약 및 시사점 나. 결언 제6장 결론 1. 요약 2. 연계전략 추진 로드맵 3.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