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외래동·식물 2. 환경피해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현행법상의 외래동,식물 관리 제1절 외래동·식물 관련법제의 현황 1. 환경정책기본법 2. 자연환경보존법 3. 야생동·식물보호법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습지보존법 6. 수산자원관리법 제2절 평가의 문제점 1. 관리대상 외래동·식물의 제한성 2. 사후적·소극적 관리방식 3. 관리책임의 분산 및 협력체계의 부재 4.원인자책임원칙과의 충돌 5. 리스크의사소통의 부재 6. 방제 및 사후관리의 미흡 제3장 주요 외국의 외래동,식문 관리법제 제1절 국제환경법상의 외래동,식물 관리 1. 본협략 2. 생물다양성협약 3. 선박평형수관리협약 4. SPS 협정 제2절 미국 1. 국가침입종위원회 2. Lacey Act 3. 국가침입종법 4. 연방유해잡초법 제3절 일본 1. 생물다양성기본법 2. 외래생물법 제4절 뉴질랜드 1. 유해물질·신생물체법 2. 생물안전법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외래동,식물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1. 외래동·식물의 개념 재정립 2. 외래동·식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3. 리스크평가의 제도화 4. Whoite-list 방식으로의 전환 5. 리스크의사소통의 강화 6. 방제 및 사후관리의 체계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