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녹색성장연구 10-16-03
프랑스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환경그르넬법 1]의 기후변화대응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현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107p. 23cm
- 총서사항
- KLRI 녹색성장연구 10-16-03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05)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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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20092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009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프랑스 녹색성장의 기본전략과 추진기관
제1절 프랑스 녹색성장의 기본전략
1. 배경
2. 관련 국가계획
제2절 프랑스 녹색성장의 추진기관
1. 지속가능부
2. 환경 및 에너지 통제청
3. 국립 기후온난화 영향 관측소
4. 대기오염연구기술센터
제3장 프랑스 녹색성장의 입법체계
제1절 유럽공동체 차원의 규정
제2절 환경헌장
제3절 환경법전
1. 개관
2. 에너지 관련 부분
3. 온실가스 관련 부분
제4절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프로그램법률
1. 의의
2. 주요 내용
제 4 장 프랑스 녹색성장 법제 및 현황
제1절 기후-에너지
1. 목표
2. 법제
3. 실적 및 전망
제2절 도시계획
1. 목표
2. 법제
3. 실적 및 전망
제3절 건축
1. 목표
2. 법제
3. 실적 및 전망
제4절 교통
1. 목표
2. 법제
3. 실적 및 전망
제5장 결론
제1절 프랑스 녹색성장의 성과와 전망
제2절 우리나라 녹색성장에의 시사점
1.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