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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PF 연구보고서 22-02

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

발행사항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형태사항
194 p. 도표 23cm
총서사항
KIPF 연구보고서 22-02
서지주기
참고문헌(p.155-165)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737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737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 서론 Ⅱ. 탄소가격체계 개괄 1. 경제적 규제수단으로서의 탄소가격체계(사회후생학적 관점) 2.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가격체계 3.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탄소가격체계 4. 탄소가격체계의 수량접근법과 가격접근법의 비교 Ⅲ. 탄소가격체계의 수용성 결정 요인과 탄소가격의 자발적 지불의사 1. 탄소가격 수용성의 결정 요인(선행연구) 2. 탄소가격 지불용의의 결정 요인(선행연구) 3. 본 연구와 밀접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Ⅳ. 탄소가격 도입 및 탄소배당정책의 분배적 효과와 수용성 분석 1. 가구별 세부담 현황 추정방법 2. 가구별 세부담 추정 결과 3.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분석 4. 설문조사를 통한 탄소가격 도입 및 탄소배당정책의 수용성 분석 5. 소결 Ⅴ. 선택실험법을 통한 탄소가격체계의 선호 조사 1. 이산선택실험 소개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산선택실험 모형 3. 이산선택실험 모형의 추정 결과 4.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탄소가격체계의 모의투표 실험 5. 소결 Ⅵ. 탄소가격 부과와 일반적인 환경개선 부담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비교 1. 분석 개요 2.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국내외 원인 비중 인식 3. 심각성 및 국내외 원인 비중 인식이 비용부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4. 사회ㆍ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비용부담 수용성(미세먼지 부문) 5. 소결 Ⅶ. 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