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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변화와 영향 분석

발행사항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8
형태사항
223 p. 도표 26 cm
서지주기
참고문헌(P.221-223)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505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505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약 Ⅰ. 조세정책의 환경변화와 주요정책 흐름 1. 경제환경 및 재정여건 2. 조세정책의 주요 기요 Ⅱ. 국세수입 주요 특징 및 현황 1. 2000년대 국세수입 증감의 주요 특징 2. 조세부담과 세수현황 Ⅲ. 소득세제의 세수현황 및 정책 영향 1. 세수현황 및 주요 특징 2. 소득세 3. 법인세 Ⅳ. 소비세제의 세수현황 및 정책 영향 1. 세수현황 및 주요 특징 2. 주요개정 동향 3. 부가가치세 주요요인별 추이 4. 부가가치세수 효과 5. <정책 1> 개별소비세 담배분 도입 6. <정책 2> 소비세 관련 조세지원 Ⅴ. 재산세제의 세수현황 및 정책 영향 1. 세수현황 및 주요 특징 2. 주요개정 동향 3. 제산세제 주요요인별 4. 제산세제 세수 효과 5. <정책 1> 양도소득세 증과 6. <정책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7. <정책 3> 종합부동산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