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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발행사항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8
형태사항
193 p. 도표 26 cm
서지주기
참고문헌(P.183-184)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505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505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조세제도의 의의 1. 조세의 역할 2. 조세부과 요건 3. 조세의 분류 4. 조세제도의 원칙 Ⅲ. 조세체계의 발전과정 1. 현행 조세체계 2. 정부수립 후 조세체계: 1948년~1960년 3. 경제개발기의 조세체계: 1961년~1980년 4. 개방경제기의 조세체계: 1981년~2000년 5. 외환위기 위후의 조세체계: 2001년~현재 Ⅳ. 세제별 과세체계 및 발전과정 1. 소득세제 2. 법인세제 3. 소비세제 4. 재산세제 5. 지방세제 참고문헌 [부록] 정부수립 이후 2017년까지의 신설 및 폐지세목 현황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