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5. 선행연구 검토 1) 주요 선행연구 2)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 1. 해양 부문 주요 기후변화 현상 1) IPCC 보고서상 주요 기후변화 현상 및 원인 2) 대기 중 이산화탄소 함량 안정화 목표 3) 해운ㆍ항만ㆍ어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4)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환경의 변화 5) 해수면 상승과 해수온 상승 2.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의의 1) 기후변화정책의 의의 2)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의의 3.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변천 및 주요 내용 1) 기후변화 대응 정부종합대책 2)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3) 녹색성장 5개년 계획 4. 해양 부문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분석 1) 제1, 2차 해양수산 및 국토해양 종합대책 2) 녹색성장 추진계획 3) 해양 부문 기후변화 대응정책 예산 5.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 관련 법률 분석 1) 기후변화 관련 국내 법률의 개관 2) 기후변화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3) 소결 제3장 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상 해양환경 관련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논의 2. 기후변화협약에서의 해양환경 부문 논의 동향 1)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2) 주요 당사국회의 및 협의 결과 3. 생물다양성협약상 기후변화 논의 동향 1) 협약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생물다양성협약상 기후변화 논의 경과 3) 생물다양성협약상 기후변화 관련 주요 논의 내용 4. 유엔해양법협약상 기후변화 관련 논의 동향 1)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전 관련 규정 2) 해양 및 해양법에 관한 특별공개비공식협의회의 논의 동향 3)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서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이용에 관한 실무작업반회의 논의 동향 5. MARPOL협약상 기후변화 관련 논의 동향 1) 논의 배경 2) MARPOL협약상 기후변화 관련 주요 논의 내용 6. 런던협약/96런던의정서상 기후변화 관련 논의 동향 1) 런던협약/96런던의정서의 의의 2) 해양시비 및 CO2 해중저장 현황 3) 런던협약/96런던의정서상 기후변화 관련 논의 동향 7. 북극위원회에서의 기후변화 논의 동향 1) 북극위원회(Arctic Council)의 설립과 운영 2) 북극위원회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 동향 제4장 주요국의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 1. 미국의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 1) 미국의 해양환경 부문 기관 및 법률 현황 2) 미국의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 3) 정책적 시사점 2. 영국의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 1) 영국 기후변화정책의 개요 2) 영국의 해양 관련 기후변화정책 3) 스코틀랜드의 기후변화정책 4) 정책적 시사점 3. 일본의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 1) 일본 기후변화정책의 개요 2) 일본의 기후변화 관련 법률 개요 3) 일본의 기후변화 관련 법률 현황 4) 일본의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 5) 정책적 시사점 4. 중국의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 1) 중국의 기후변화정책 개요 2)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법률 3)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4) 중국의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 5)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개선방안 1. 현행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설문조사 기간 및 대상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4)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5) 현행 정책의 성과와 한계 2.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개선방향 1)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설문조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3) 현행 정책의 개선방향 3.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중점 추진과제...269 1) 연안관리정책 및 도시ㆍ항만개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2)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영향평가 및 조사체계의 정비 3) 통합적인 기후변화정책의 추진 4) 국제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국내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5) 해양기후변화 파트너십의 구축ㆍ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제6장 결론 1. 결론 및 요약 2. 정책 제언 및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제1차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 대응정책 관련 설문조사 (중앙부처, 대학, 연구기관용) 부록 2. 제2차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 대응정책 관련 설문조사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자치단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