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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LRI 비교법제연구 10-14-2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통상분야 주요 현안 검토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79p. 23cm
총서사항
KLRI 비교법제연구 10-14-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017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017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Part Ⅰ. G20 국가의 무역 및 투자 정책 1. 개관 2. G20 국가의 무역ㆍ투자 정책 A. G20 국가의 무역정책 B. G20 국가의 투자정책 3. G20 정상회의 현안 및 과제 A. 보호무역주의 추세 B. Doha Round 협상재개 및 타결 Part Ⅱ.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에 대한 평가 1.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의 성과 및 점검 A.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의 성과 B.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정비 필요성 2.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의 한계와 과제 A. 현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에 대한 평가 B. 현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의 내재적 한계 C. 새로운 형태의 무역분쟁의 개관 D. 새로운 형태의 무역분쟁이 제시하고 있는 당면 과제 E. 기존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의 기본적 한계 Part Ⅲ. 향후 운용 방안 및 제안 1.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를 위한 제안 A. "실효성" 및 "현실성"을 겸비한 보호무역 조치 동결 합의의 도입 B. 국제교역 분야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 컨센서스"의 구축 방안 모색 C. 주요 교역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문건 채택 2. 무역분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 A. 서울에서 금년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위에서 제기한 이러한 과제를 검토,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음 B. G20 국가 외 여타 국가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