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LRI 녹색성장연구;10-16-12
OECD의 최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규범분석: 우리나라 녹색성장규범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박찬호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81p. 24cm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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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0385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038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환경보호
제1절 경제협력개발기구
1. 설립목적
2. 조직의 구성
3.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법적 규범과 그 지위
제3장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후변화대응규범
제1절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기후변화
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후변화대응전략
1. 기후변화 대응 기본 전략
2. 비용효과적인 배출량 감축 정책
3. 완화 행동정책의 대상
4. 글로벌 탄소 시장
5. 기술 정책을 통한 배출량 감축 비용의 감축
6. 글로벌 완화행동에 참가시키기 위한 지역적 인센티브
7. 기후변화행동에 대한 정치적 지원 구축 방법
8. 글로벌 포스트-2012 국제기후정책기본합의
제4장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
제1절 경제협력개발기구 녹색성장 전략
1. OECD와 녹색성장 개념
2. OECD 녹색성장전략으로서 기후변화대응규범
제2절 우리나라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전략 추진 배경
2. 우리나라 녹색성장 개념
3. 우리나라 녹색성장 전략
4.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절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 평가
1. 녹색성장전략 평가
2.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