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3)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공유수면의 특성 및 관리 현황 1. 공유수면의 특성 및 경제적ㆍ생태적 가치 1) 공유수면의 특성 2) 공유수면의 경제적ㆍ생태적 가치 2. 공유수면 관련 법제도 검토 1) 연안관리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 어장관리 관련 법 : 어장관리법 및 수산업법 3. 공유수면 점ㆍ사용 및 매립 현황 1) 공유수면 점ㆍ사용 현황 2) 공유수면 매립 현황 3) 어장 이용 및 관리 현황 제3장 공공이익 보호 관련 외국 사례 1. 미국 공공신탁이론 및 주요 사례 1) 공공신탁이론의 배경 2) 공공신탁이론에 입각한 첫 연방 대법원 판례 3) Illinois Central Railroad 이후 판례 동향 2. 영국 국민신탁 법리와 연안관리 1) 논의 배경 2) 관련 법제 3) 국민신탁 체계 4) 넵튠연안캠페인 5) 새로운 연안관리 정책 3. 외국사례 시사점 1) 연안 공공이익의 개념 및 범위 2) 공익우선에 의한 이해상충 해결 3) 공익을 위한 소유권 설정 및 협치에 의한 관리방식 제4장 공공이익 침해 사례조사 및 원인분석 1. 연안 공공이익의 개념 정의 - 공공이익 보호 기준 정립 1) 공공이익 개념...130 2) 공유수면 관련 법률상 공공이익 규정 현황 3) 연안 공공이익 보호 기준에 기초한 공공이익의 개념 2. 공유수면 관리자 등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유화에 대한 인식조사 3) 공유수면 관리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3. 공공이익 침해 실태 1) 매립토지의 사유화 2) 부의 외부효과 및 공공이익의 부당 이전 3) 불법 매립 점ㆍ사용 및 불법 임대 4) 기타 유형 4. 연안 공공이익 침해의 원인 1) 공유수면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법규정 미비 2) 연안 공공이익 개념 미정립 및 법률 간 공익내용의 상충ㆍ경합 3) 공유수면의 서비스가치 저평가 - 기능적 가치 제외 4) 권한자의 의무 불이행(신의성실원칙 위배) 방지수단 미비 5)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수단 미흡 제5장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 방안 1. 연안 공공이익 간 위계 정립 2. 매립지 사적 독점 및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1) 공유수면 매립지 사유화 금지 및 임대제도 정착 2) 민간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3. 공유수면 수탁자로서 책임과 의무 강화 1) 점ㆍ사용 및 양식면허 심사기준 개발 및 적용요건 강화 2) 공공이익을 고려한 공유수면 점ㆍ사용요율 체계 도입 3) 어업권 발급 시 환경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4. 관리기반 강화 1)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제 도입 2) 전문 관리조직 설치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폐지 3) 매립 점ㆍ사용 이력 추적제 도입 및 일몰제 강화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1) 연안 공공이익 개념과 공공이익 보호 기준의 법제화 2) 공유수면 점ㆍ사용의 범위에 공공이익 보호 포함 법률 개정, 한국형 넵튠계획 추진의 법적 토대 구축 3) 점ㆍ사용 및 양식면허 심사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 강화 4) 해역별, 행위별 점ㆍ사용료 및 환경부담금, 환경오염 예치금 산정 5)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 특별기구 한시적 운영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생태계서비스와 복지의 관계 부록 2. 플로리다 주 홍수림의 연간 이용 에머지 평가 결과 부록 3. 공유수면의 경제적 가치 부록 4. Costanza et al.(1997) 방법 적용 가치 부록 5. 에머지 기법을 활용한 가치 부록 6. 에머지 평가 계산과정 부록 7. 연안관리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