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EI-a 녹색성장연구 2010-04
연접개발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개선방안
- 단체저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176p. 25cm
- 총서사항
- KEI-a 녹색성장연구 2010-04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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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075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075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내용
가.연구의 방법
나.연구의 내용
제2장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운용실태 분석
1.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분석
2.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사례 분석
가.돈사 증축사업
나.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개발사업
3,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적용 분석:설문조사
4.국외으 연접개발 환경평가 사례 분석
가.독일
나.유럽연합
5.시사점
제3장 연접개발과 관련한 법체계 분석
1.환경평가 관련 법률ㄹ
가.환경정책기본법
나.환경영향평가법
다.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2.국토계획 관련 법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다.지방자치단체 조례
3.연접개발 관련 기타 법률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ㅔ 관한 특별조치법
나.산지관리법
다.수도권정비계획법
라.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4.대법원 판계
가.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불허가처분 취소
나.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
5.시사점
제4장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의 문제점
1.개발사업적 관점
가.검토 규정
나.평가 방법
2.도시 계획적 관점
가.도시계획의 환경내용 검토
나.도시계획의 환경성 검토 분석
제5장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의 개선방안
1.개발사업적 관점
가.검토 규정
나.평가 방법
2.도시계획적 관점
제6장 결론 및 제언
1.요약 및 결론
2.제언
부록
A.설문조사
B.Urban Groqth Boundary(UGB)
C.공장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
D.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