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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STEPI 정책연구 2010-05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저자
하태정
발행사항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형태사항
182p. 24cm
총서사항
STEPI 정책연구 2010-0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069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069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기술무역장벽 제1절 자유무역의 확산과 기술무역장벽 제2절 WTO/FTA 협정에 나타난 기술무역장벽 제3장 기술무역장벽의 국제 동향 분석 제1절 기술무역장벽 동향과 내용 제2절 산업별 TBT 동향 제3절 중국 및 한국의 TBT 정책 동향 제4장 기술무역장벽의 경제적 효과 추정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한-중 무역상 TBT 규모 추정 제3절 국제투입산출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제4절 소결 제5장 기술무역장벽 대응 방안 제1절 주요국 TBT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대응 제2절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표준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적합성평가의 국제적 동향과 적합성평가산업의 육성 제4절 FT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참고문헌 부록 SUMMARY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