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개관 제1절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련 현황 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현황 Ⅱ. 부실금융기관의 결정 및 조치현황 제2절 부실금융기관의 개념과 법률의 적용 Ⅰ. 부실금융기관의 개념 Ⅱ.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적용 제3장 금융산업의 안정을 위한 법제 제1절 적기시정조치 제도 Ⅰ. 적기시정조치의 개념 Ⅱ.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조치내용 Ⅲ. 적기시정조치의 문제점 제2절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제도 Ⅰ.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Ⅱ. 리스크의 의의 및 감독원칙 Ⅲ. 리스크 감독을 위한 법제 운영현황 Ⅳ.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제도의 문제점 제3절 예금보험기구의 관여 Ⅰ. 예금보험기구 역할강화에 대한 논의 Ⅱ. 예금보험기구의 제한적 역할 Ⅲ. 예금보험기구 역할 강화의 필요성 제4장 국외 금융기관 부실방지를 위한 법제 동향 제1절 미국 Ⅰ. 금융개혁법 Ⅱ. 긴급경제안정화법 제2절 영국 Ⅰ. 금융서비스시장법 Ⅱ. 금융서비스법 Ⅲ. 은행법 제3절 독일 Ⅰ. 금융시장안정화법 Ⅱ. 은행구조조정법안 제4절 일본 Ⅰ. 금융기능강화법 Ⅱ. 금융기관 등의 정리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Ⅲ. 예금보험법 제5절 국제기구 Ⅰ. IMF Ⅱ. FSB 제6절 정리 및 시사점 제5장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1절 금융기관 자금지원 관리강화 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의 정당성 Ⅱ. 자금지원 관리강화방안 Ⅲ. 보상원칙의 법규화 제2절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기준의 강화 Ⅰ. 중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체제정비 Ⅱ. 재건ㆍ파산처리계획의 의무화 Ⅲ. 위험완화조치의 도입검토 Ⅳ. 특별정리제도의 도입검토 제3절 시스템리스크 방지체제의 강화 Ⅰ.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준의 정립 Ⅱ.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Ⅲ. 시스템리스크 관련 조사권한의 확대 제4절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제고 Ⅰ. 예금보험기구 역할의 조정 Ⅱ.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의 조기개입 Ⅲ. 예금보험기구의 조사범위 확대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