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녹색성장 연구 10-16-5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저자
- 나채준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114p. 24cm
- 총서사항
- KLRI 녹색성장 연구 10-16-5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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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029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029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인도네시아의 환경 현황과 전망
제1절 개설
1. 지리적 위치 및 자연환경
2. 우리나라와의 환경분야의 교류현황
제2절 주요 부분별 환경현황과 전망
1. 인도네시아의 수질환경
2. 인도네시아의 대기환경
3. 인도네시아의 폐기물환경
제3장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 및 법제
제1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현황
1. 기후변화대응 현황
2. 기후변화의 전망
제2절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법제 및 정책 분석
1. 인도네시아의 법령체계 ... 38
2. 환경보호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제도
3. 인도네시아의 주요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령
4. 인도네시아의 주요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5.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관련 조직
제3절 분야별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대응전략과 법제 및 정책 분석
1. 개설
2. 기후변화대응전략- 기후변화에 대한 2007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3. 산림(Forestry) 및 이탄지(Peatland) 분야
4. 에너지(Energy) 분야
5. 산업(Industry) 및 생산 분야
6. 그 외 운송(Transport)과 농업(Agriculture)분야
7. 현행 정책과 법령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제4장 인도네시아와의 녹색성장협력과 강화방안
제1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관련 협력현황
1. 국제기구의 지원과 국제 환경협력 현황
2. 한국과의 녹색성장 협력현황
제2절 녹색성장 협력분야와 협력강화 방안
1. 녹색성장협력분야
2. 녹색성장협력 강화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관한 전망
제2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법제의 시사점
1.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2. 관련법제의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