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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LRI 녹색성장 연구 10-16-5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나채준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114p. 24cm
총서사항
KLRI 녹색성장 연구 10-16-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029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029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인도네시아의 환경 현황과 전망 제1절 개설 1. 지리적 위치 및 자연환경 2. 우리나라와의 환경분야의 교류현황 제2절 주요 부분별 환경현황과 전망 1. 인도네시아의 수질환경 2. 인도네시아의 대기환경 3. 인도네시아의 폐기물환경 제3장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 및 법제 제1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현황 1. 기후변화대응 현황 2. 기후변화의 전망 제2절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법제 및 정책 분석 1. 인도네시아의 법령체계 ... 38 2. 환경보호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제도 3. 인도네시아의 주요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령 4. 인도네시아의 주요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5.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관련 조직 제3절 분야별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대응전략과 법제 및 정책 분석 1. 개설 2. 기후변화대응전략- 기후변화에 대한 2007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3. 산림(Forestry) 및 이탄지(Peatland) 분야 4. 에너지(Energy) 분야 5. 산업(Industry) 및 생산 분야 6. 그 외 운송(Transport)과 농업(Agriculture)분야 7. 현행 정책과 법령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제4장 인도네시아와의 녹색성장협력과 강화방안 제1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관련 협력현황 1. 국제기구의 지원과 국제 환경협력 현황 2. 한국과의 녹색성장 협력현황 제2절 녹색성장 협력분야와 협력강화 방안 1. 녹색성장협력분야 2. 녹색성장협력 강화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에 관한 전망 제2절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법제의 시사점 1.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2. 관련법제의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