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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PA 연구보고서 2012-28Conflict Studies on Carbon Emission Trading Policies

기후변화재난 정책갈등 연구: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을 중심으로

저자
김은성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2
형태사항
xxvi 429 p. 도표 25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12-28
서지주기
참고문헌(p.410-429)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45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45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정의 제2절 주요 선행연구 분석 제3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역사 제4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정책 갈등 제5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현황 제1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책 현황 제2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현황 제3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기후변화완화정책 정책현황 제1절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경과 제2절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현황 제3절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제4절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절 시사점 제5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제1절 주요 이해관계자 및 갈등의 특성 제2절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제3절 탄소세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제4절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정책설계의 갈등 제5절 종합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분석 제1절 해석적 정책분석 제2절 탄소시장과 정부의 정체성: 분석틀 제3절 탄소시장의 내부적 특성에 대한 상상 제4절 탄소시장의 외부영향에 대한 상상 제5절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상상 제6절 탄소시장의 사회적 상상과 이해관계의 정치 제7절 시사점 제7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부 추진체계 갈등 분석 및 개선방안 제1절 우리나라 기후변화정책거버넌스의 역사 및 현황 제2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현황 제3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갈등 제4절 시사점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바람직한 추진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