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 저자
- 정형곤
- 단체저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233]p. 24cm
-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11-2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21-227)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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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1697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69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1.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및 특징
가. 2000년대 이전 외자유치 정책
나. 2000년대 이후 외자유치 정책
다.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2.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제 분석
가. 외자유치 관련 법체계
나. 외자유치 관련 주요 법령 분석
3. 외자유치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가. 대외경제 담당기구 체계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
다. 합영투자위원회
라. 평양법률사무소
4. 최근 외자유치 정책의 평가 및 제약요인
제3장 북한 진출 외국인투자 현황 및 성과 평가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
나. 개성공단 중심의 남한기업 투자
다.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
라. 중동 및 동남아 기업의 대북투자
2. 투자유치 특징 및 성과평가
가. 대중국 편중현상
나. 서방기업 투자유치의 제한
다. 광물자원 분야의 생산과 수출 증가
라. 임가공 형태의 북한 제조업 진출
마. 통신분야 성과와 미미한 과학기술 도입 실적
3. 소결
제4장 북·중 투자협력 정책: 나선무역지대와 황금평지대
1. 개발 배경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2. 투자환경 분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3. 발전 전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제5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투자유치 전망
가. 투자유치정책 평가 및 전망
나. 황금평 및 나선특구에 대한 전망
다. 북한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전망
2.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 및 과제
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협력
나. 비개성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다. 다자간 협력사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