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연구KLRI 녹색성장 연구 11-19-4-2A comparative regulatory study on action points programs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in Korea and Japan: Eco-Action point guideline (Japan) Ver.1.0
(번역 자료집Ⅰ)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일본 에코액션포인트 가이드라인 Ver.1.0
- 저자
- 이유봉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79p. 삽도 25cm
- 총서사항
- KLRI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연구 KLRI 녹색성장 연구 11-19-4-2
- 키워드
- 에코액션포인트., 일본, 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 한국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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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261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26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Ⅰ. 들어가며
1.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2. 가이드라인 제정시 고려사항
3. 가이드라인의 기본 구성
Ⅱ. 용어 해설
Ⅲ. 프로그램 개요
1. 목적
2. 위상 및 정부의 역할
3. 프로그램 구조
(1) 기본 구조
(2)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3) 지역형 에코포인트 제도와의 차이점
4. 프로그램 참여시 장점
(1) 회원 참여자의 장점
(2) 재원제공 사업자(기업ㆍNPOㆍ지자체 등)의 참여 장점
(3) 보조사업자(서브 플랫폼) 참여 장점
Ⅳ. 프로그램 참여 방법 및 절차
1. 회원
2. 재원제공 사업자(기업ㆍNPOㆍ지자체 등)
(1) 재원제공 사업자의 참여
(2) 교환상품 제공 사업자의 참여
3. 주사업자ㆍ보조사업자ㆍ협력사업자
(1) 주사업자(메인플랫폼)
(2) 보조사업자(서브플랫폼)
(3) 협력사업자
Ⅴ. 활용 사례
1. 기업형 모델
(1) 판매제품 활성화 모델
(2) 사내 에코액션 활성화 모델
2. 지자체 주도형 모델
(1) 재생에너지ㆍ에너지 절약추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모델
(2) 지역통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경감 모델
(3) 에코관광관련 산업 활성화 모델
3. NPO 모델
4. 기업ㆍ지자체ㆍNPO 공통 모델
Ⅵ.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회원(소비자ㆍ이용자)
2. 참여사업자(기업, NPO, 지자체 등)편
참고:「에코액션포인트」사업실시 명칭 및 관련 로고 사용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