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PA 연구보고서 2010-17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저자
- 안혁근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xxxi259p. 25cm
-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2010-17
- 서지주기
- 참고문헌 (246-251p.)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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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0982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098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의 분석틀
제1절 수자원관리체계의 의의
1. 수자원관리체계의 정의
2. 수자원의 분류
3. 수자원관리의 기능
제2절 수자원관리체계에 관한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이론
1. 수자원관리체계와 정부 간 관계
2. 수자원관리와 정부 간 관계의 유형
3. 수자원관리의 구성요인
4. 수자원관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제3장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의 현황
1.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2.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체계
제2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1. 행정구역 단위의 분화된 수자원관리체계
2. 수자원관리 관련 법령과 물기본법 부재
3. 수자원관리의 조직체계의 문제
4. 수자원 관련 갈등에 대한 조정기능 미약
5. 유역물관리 관련 연구, 조사 미흡
제3절 소결
제4장 해외사례분석
제1절 미국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2절 일본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3절 유럽연합
1. 유럽의 통합적인 수자원관리 개념
2. EU수자원체계명령(Water Framework Directive-WFD)
제4절 프랑스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5절 영국
1. 수자원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6절 독일
1. 수자원 현황
2. 수자원관리 방식
3. 수자원관리체계
제7절 소결
1. 국가별 수자원의 관리 특성 비교
2. 주요 수자원 법체계 비교
3. 주도 책임관리기구 비교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에 대한 설문분석
제1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대상
2. 설문의 구성 및 분석방법
제2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에 대한 요인별 분석
1. 수자원관리의 단위에 대한 분석
2. 수자원관리의 법체계에 대한 분석
3. 수자원관리의 조직체계에 대한 분석
4. 수자원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분석
5. 수자원관리의 지원도구에 대한 분석
제3절 수자원관리체계에 관한 요인별 소결
1. 수자원관리의 단위
2. 수자원관리의 법체계
3. 수자원관리의 조직체계
4. 수자원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5. 수자원관리의 지원도구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효율적 수자원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 수자원관리의 단위
2. 수자원관리의 법체계
3. 수자원관리의 조직체계
4. 수자원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5. 수자원관리의 지원도구
제2절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정책제언
1. 통합적 수자원관리
2. 행정단위에서 유역단위로의 변경
3. 물관리 기본법의 검토 및 보완
4. 수자원관리의 바람직한 조직체계
5. 구성원의 참여 및 수자원 지원도구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