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DI 정책연구시리즈 2011-07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저자
- 노기성
- 단체저자
- 한국개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193p. 24cm
- 총서사항
-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1-07
-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 키워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사회서비스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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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1809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80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사회서비스의 대두 및 확대
제3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현황
제1절 사회서비스의 기존 개념
1. 법률적 개념
2. 기존 연구에서의 개념
3. 외국에서의 개념
제2절 사회서비스 개념 정립
1. 사회서비스 분석
2. 사회서비스 개념 정립
제3절 사회서비스 현황
1. 광의의 사회서비스
2. 협의의 사회서비스
3. 최협의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참고문헌
제3장 사회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제1절 발전과정과 동향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1. 인구 대상별 현황
2. 재정지원방식별 현황
3. 책임 주체별 현황
제3절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2. 과제
참고문헌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천과정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분석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및 발전방향
1.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
2.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3.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참고문헌
[부록] 호주 Centerlink 개요
제5장 사회서비스정책의 새로운 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과 과제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의의와 유형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의의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형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의 다양한 실험들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반 현황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규모 추이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별 현황
3. 지역개발형 사업의 다양성
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 현황
제3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요 성과
1.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과 지역사회기반 확충 기여
2. 지자체의 사업 선택과 관리 재량 확대: 복지분권
3.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의 형성
제4절 사업의 전략적 활성화를 위한 쟁점들
1. 실질적인 보편성과 수요자 중심 가치 미흡
2.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부진
3.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개발과 지속 가능성 미흡
4. 사회서비스 전문기업의 성장에 대한 회의적 인식
5. 대도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대적 부진
제5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수혜자 기준의 보편성 확대와 수요기반 확충
2. 지역사회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 참여 확대
3. 지역선택형 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
4. 지역별 재원배분방식의 개발
5. 사업별 선점기업에 대한 독점시장 관리
6. 사회서비스 이용기간과 자부담 비율 적정성 평가
참고문헌
제6장 결론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