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연구KLRI 녹색성장 연구 11-19-2Legislation research on city planning for disaster prevention in Japa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policy agenda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Japan cases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도시조성계획에 대한 법제연구: 일본 사례 시사점을 통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심우배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97p. 삽도지도 25cm
- 총서사항
-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연구 KLRI 녹색성장 연구 11-19-2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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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239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23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 및 주요내용
제1절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
제2절 도시계획별 특징 및 주요내용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관리계획
제3장 방재도시조성측면에서의 도시계획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 현황
1. 조사대상 및 검토항목
2. 방재계획 수립 현황
3. 방재도시조성측면의 문제점
제4장 일본의 방재도시조성계획 현황과 시사점
제1절 일본의 도시계획 체계
제2절 일본의 방재도시조성계획
제3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도시조성계획 사례
1. 도쿄도 방재동시조성 추진계획
2. 오사카부 방재도시조성 광역계획
제4절 일본 방재도시주성계획의 시사점
제5장 방재도시조성을 위한 우리나라 도시계획 정책과제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정책과제
1. 폭우재해에 대비한 방재도시조성계획 도입
2. 재해 취약성 분석의 체계화 및 내실화
3. 재해저감방안에 대한 구체적 시책 제시
4. 대형화 되는 기후변화 재해에 대비한 피난장소의 정비ㆍ확충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