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PF 연구보고서 11-07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 단체저자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566p. 도표 24cm
- 총서사항
- KIPF 연구보고서 11-07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537-551)수록
- 주제명
- 공기업 민영화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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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21473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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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P42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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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
Ⅱ.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가. 소유권 이론
나. 대리인 이론
다.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theory)과 거버넌스 논의
2. 민영화에 대한 실증분석 선행연구
가. 민간기업의 상대적 효율성
나. 민영화 전후 성과비교
다. 선행연구의 시사점
3.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요인
가. 성공요인 관련 성행연구
나. 세계은행의 민영화의 성공조건
다. 민영화 방식과 과정관리
Ⅲ.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실적 분석
1. 김대중 정부 이전의 민영화(1998년 이전)
가. 1차 민영화 계획(1968~1979년)
나. 2차 민영화 계획(1980~1986년)
다. 3차 민영화 계획(1987~1992년)
라. 4차 민영화 계획(1993~1997년)
마. 1~4차 민영화에 대한 평가
2.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1998년~2002년)
가. 민영화 추진전략
나. 민영화 추진체계
다. 공기업 민영화 계획
라.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및 성과
마. 김대중 정부 민영화에 대한 평가
3.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실적(2008년 이후~현재)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계획
다.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실적 및 성과
라.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
Ⅳ. 공기업 민영화 산업별 사례분석
1. 산업구조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
나. 산업구조(시장집중도)에 따른 분류
2. 중공업 부문(1) - 포스코(전 포항종합제철)
가. 기업 개요 및 민영화 추진배경
나. 민영화 추진 과정
다. 민영화 성과
3. 중공업 부문(2) - 두산중공업(전 한국중공업)
가. 기업 개요 및 민영화 추진배경
나. 민영화 추진 과정
다. 민영화 성과
4. 통신 부문 - KT(전 한국전기통신공사)
가. 기업 개요 및 민영화 추진배경
나. 민영화 추진 과정
다. 민영화 성과
5. 제조업 부문 - KT&G(전 한국담배인삼공사)
가. 기업 개요 및 민영화 추진배경
나. 민영화 추진 과정
다. 민영화 성과
6. 에너지 부문(1) - 대한송유관공사
가. 기업 개요 및 민영화 추진배경
나. 민영화 추진 과정
다. 민영화 성과
7. 에너지 부문(2) - 한국전력공사
가. 민영화 추진배경
나. 민영화 추진과정
다. 민영화 추진성과
8. 금융부문 - KTB투자증권(전 한국종합기술금융)
가. 기업 개요 및 민영화 추진배경
나. 민영화 추진 과정
다. 민영화 성과
9. 우정 부문 - 우정사업본부
가. 민영화 추진배경
나. 민영화 추진과정
다. 민영화 추진성과
10. 철도 부분 - 한국철도공사(구 철도청)
가. 민영화 추진배경
나. 민영화 추진과정
다. 민영화 추진성과
11. 요약 및 시사점
Ⅴ. 공공기관 민영화 해외사례 분석
1. 해외사례 분석의 저네
2. OECD 국가들의 공공기관 민영화 추세
3. 국가별 공공기관 민영화 분석
가. 영국
나. 뉴질랜드
다. 독일
라. 프랑스
마. 영국,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사례의 비교
4. 산업별 공기업 민영화 분석
가. 우정사업
나. 금융산업
다. 전력산업
라. 철도사업
마. 통신사업
5. 종합적 소결
Ⅵ. 민영화 효과 실증 분석
1. 분석 대상
2. 민영화 전후 재무지표의 변화 분석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3. 민영화가 기업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가. 분석 방법
나. 기초 통계량
다. 분석결과
Ⅶ. 공기업 민영화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1. 비전 및 장기적 로드맵 구상
2. 성공적 공기업 민영화와 전략
3. 향후 발전방향
가. 자율경영계약의 확대
나. 민영화 대상기관의 확대 · 심화
Ⅷ.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해외 민영화 추진방식과의 비교
<부록 2> 주요 경영지표 산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