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글로벌법제연구실 법제와 정책 연구KLRI 녹색성장연구 12-23-6(A) Study on legislations related to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 in China
중국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관련 법제 연구
- 저자
- 이기평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08 p. 도표 25cm
- 총서사항
- 글로벌법제연구실 법제와 정책 연구 KLRI 녹색성장연구 12-23-6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05-108)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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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2102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210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약어표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CDM 개요
제1절 CDM의 성립 배경 및 의의
제2절 CDM사업 시장 현황
1. 글로벌 시장 현황
2. 중국 국내시장 현황
제3장 중국의 CDM사업 운영 · 관리제도
제1절 CDM사업 운영 · 관리 법제
1. 주요 관련 법제
2. 기타 관련 법제
제2절 CDM 사업 거버넌스 구조
1. 국가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NLGCC)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3. CDM사업심의이사회
4. CDM사업관리센터
제3절 CDM사업의 신청 및 비준 절차 등
1. CDM사업 시행주체
2. CDM사업 시행주체의 주요 임무
제4절 CDM사업의 신청 및 비준 절차 등
1. CDM사업의 신청절차
2. CDM사업의 비준절차
3. CDM사업의 등록, 감독 및 시행
제5절 관련 당사자의 법적 책임(法律責任)
1.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법적 책임
2. 사업시행기구의 법적 책임
제6절 배출감축량 양도수입의 귀속 등
1. 배출감축량 양도수입의 귀속
2. 배출감축량 양도수입의 사용 및 양도
제4장 중국의 CDM기금제도
제1절 CDM기금 개요
1. 기금의 성립 배경
2. 기금의 취지와 목적
3. 기금의 연혁과 관련 법제
제2절 기금의 거버넌스 구조
1. 기금심의이사회
2. 기금관리센터
제3절 기금 자금의 조달
1. 기금의 원천
2. 배출감축량수입의 귀속문제
3. 배출감축량양도계약의 주체와 등록의무
제4절 기금의 사용방식
1. 증여금 사용방식
2. 유상 사용방식
제5절 기금의 재무관리와 리스크 예방 · 통제
1. 기금의 재무관리
2. 리스크 예방 · 통제
제6절 대외협력
제5장 중국의 CDM사업 관련 법제에 대한 평가
제1절 CDM사업 운영 · 관리 측면
1. 법제적 문제와 개선방안
2. CDM사업 관련 지원 체계상 문제와 개선방안
제2절 CDM기금제도 측면
1. 법제적 문제와 개선방안
2. 운영 · 관리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