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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PF 연구보고서 11-15

공공재 생산의 재원구조와 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발행사항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11
형태사항
139p. 도표 24cm
총서사항
KIPF 연구보고서 11-15
서지주기
참고문헌 (p.136-137)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170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170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I. 서론 II. 고속도로 공공재 생산의 재원구조와 가격결정 방식 1. 공공재로서의 고속도로 2. 고속도로 현황 3. 한국도로공사의 현황 4. 해외의 도로 공공재 재원구조 III. 이론적 연구 1. 공공재 생산에서의 규제자인 정부의 적정 비용 부담 구조 2. 우리나라 공공재 가격 산정방법의 이론적 특성 분석 IV. 실증 분석 1. 통행수요함수 2. 비용함수 V. 총괄분석 1. 통행료 인상의 효과 예측 2.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독점 공기업의 가격산정법 3. 최우가격산정법에 따른 실제 기대 가격 VI. 정책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