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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저자
최낙균
발행사항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형태사항
175p. 도표 24cm
총서사항
KIEP 연구보고서 11-1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146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146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보호주의의 현황 및 국제적 논의 동향 1. 보호주의의 개념과 분류 가. 보호주의의 개념 및 데이터베이스 나. 보호조치의 분류 2. 보호주의의 세계적 현황 및 추이 가. 관세율 나. 무역구제조치 다. 기타 비관세장벽 3.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제적 논의 동향과 모니터링 결과 가.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나.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결과 다.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국가별 및 시기별 보호무역 수준 분석 결과 4. 무역원활화의 효과 분석 가. 추정 방정식과 데이터베이스 나. 분석결과 5.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분석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보호조치의 유형별 분석결과 4.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가. 주요국 보호조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나. 우리나라의 보호조치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 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가. 이론적 배경 나. 선행 연구 2. 분석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베이스 3. 분석결과 가. 보호주의와 총고용 나. 보호주의가 사무직 노동과 생산직 노동에 미치는 영향 다.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 4.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가. 보호주의 현황 나. 보호무역 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 다.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라.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 2. 정책 시사점 가. 경기회복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성 제고 나.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다. 고용확대를 위한 시장개방정책 추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