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현안분석 2012-12(A)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main provisions under the China Free Trade Agreements :concerning the provisions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TAs
중국이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상품무역분야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상모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07 p. 25cm
- 총서사항
- KLRI 현안분석 2012-12
- 원표제
- (A)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main provisions under the China Free Trade Agreements : concerning the provisions on trade in goods under the FTAs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05-107)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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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2105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210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이 체결한 FTA 현황과 협정의 구조
제1절 중국과 FTA
1.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역주의와 중국
2. 중국의 FTA 체결목적과 추진전략
제2절 중국이 체결한 FTA의 현황과 구조
1. 중국의 FTA 체결현황
2. 중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특징
3. 중국이 체결한 FTA의 규율대상별 비교
제3장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비교분석
제1절 개념과 유형
제2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1.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간 FTA
2. 중·ASEAN/싱가포르/파키스탄 간 FTA
3. 중·칠레/페루/코스타리카 간 FTA
4. 중·뉴질랜드 FTA
제3절 평가
제4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제1절 개념과 유형
제2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1.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간 FTA
2. 중·ASEAN/싱가포르/파키스탄 간 FTA
3. 중-칠레/페루/코스타리카 간 FTA
4. 중·뉴질랜드 FTA
제3절 평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보충적 판정기준
제5장 반덤핑 조치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제1절 개념과 유형
제2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1.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간 FTA
2. 중-ASEAN/싱가포르/파키스탄 간 FTA
3. 중·칠레/페루/코스타리카 간 FTA
4. 중·뉴질랜드 FTA
제3절 평가
1. 반덤핑 조치
2. 보조금 및 상계조치
제6장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제1절 개념과 유형
제2절 중국 FTA 규정의 비교분석
1. 중국·홍콩/마카오/대만 간 FTA
2. 중-ASEAN/싱가포르/파키스탄 간 FTA
3. 중·칠레/페루/코스타리카 간 FTA
4. 중·뉴질랜드 FTA
제3절 평가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