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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2-07A Unified Approach for Mitigation and Finance MechanismsDesigning New Climate Change Regime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발행사항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형태사항
169 p. 24cm
총서사항
KIEP 연구보고서 12-07
서지주기
참고문헌 (p.151-157)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39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39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4. 글의 구성 제2장 기후변화체제의 불안정성과 신체제의 기본과제 1. 논의 배경: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전개과정 가. 기후변화체제 연혁 나. 최근 협상동향 2. 기후변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 3. 전통적 접근방식의 한계와 신기후변화체제의 설계과제 4. 소결 제3장 기후변화체제 성립 및 유지의 게임 이론적 이해 1.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 2. 의무감축량 설정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정이전 3. 소결 제4장 개별 메커니즘의 이해: 구조와 주요 쟁점 1. 지원 메커니즘 2. 감축 메커니즘 3. 소결 제5장 신체제 운영 메커니즘 설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 1. 감축·지원 메커니즘 간 연계 필요성 2. 효과적 통합 메커니즘 설계를 위한 과제 3. 소결 제6장 신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1. 메커니즘 간 통합 MRV 시스템 모범관행 설정 2. 민간자본의 유입유형별 감축·지원의 가치 할인율 차별화 3. 기술지원의 확산효과 지표(spillover effect index) 개발 4. 신규 시장 메커니즘의 허브(hub), ‘녹색개발은행’의 구축 5. 결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I. 국가 이질성으로 인한 기후체제 불안정성 부록 II. 3장 정리들의 증명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