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연구KLRI 녹색성장 연구 11-19-11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guideline for the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규정의 법적적합성 등 확보방안 연구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75p. 25cm
- 총서사항
-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연구 KLRI 녹색성장 연구 11-19-1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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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498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49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지침의 상위 법령 검토
1. 온실가스 목표간리제도
2. 공공부문과의 관계설정
3. 법규사항의 문제
4. 상위법의 분석
제3장 지침의 세부조문에 대한 검토
1. 개설
2.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
제4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