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현황 제1절 공기오염 관련 분쟁 실태 제2절 공기질 관리법제의 기본구조 1. 공기질 관리의 목표기준 2. 실외공기관리 3. 실내공기관리 제3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 실내공간오염물질 2. 적용대상 3. 실내공기질기준 4. 실내공기질의 측정 . 5.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6. 교육 및 보고·검사 제4절 그 밖의 법령 1. 건축법 2. 공중위생관리법 3. 학교보건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주차장법 6. 국민건강증진법 제5절 평가 및 문제점 1. 관련 법률의 분산 2. 원칙의 부재와 기준의 불일치 3. 대상시설의 모호성과 협소성 4. 대상오염원과 대상오염물질의 협소성 5. 공기질 관리수단의 실효성 부족 제3장 주요 외국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 제1절 미국 1. 기본체계 2. 관련 법령과 EPA의 역할 3. 오염물질별 규제 4.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 제2절 유럽연합 1. EU 차원의 법제 2. 독일 3. 프랑스 제3절 일본 1. 기본체계 2. 대기오염방지법 3. 후생노동성의 화학물질농도기준 4. 건축기준법 5. 주택품질확보촉진법 6. 빌딩위생관리법 7. 학교보건안전법 8. 노동안전위생법 9. 건강증진법 10. 가정용품규제법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 미국 2. 유럽연합 3. 일본 제4장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1. 사전배려원칙 2. 취약·민감계층의 우선보호 3.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접근 및 관리 4.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제2절 입법형식의 선택 제3절 쟁점별 개선방안 1.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관리대상시설의 확대 및 조정 3. 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오염원의 확대 4. 기준의 적정성 제고 5. 공기질 측정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6. 리스크 의사소통의 확대 7. 자율적 환경관리의 촉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