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비교법제 연구 12-20-14-2(A)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cing markets(MAVINS)(II) :Mexico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II): 멕시코
- 저자
- 김정현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27 p. 25cm
- 총서사항
- KLRI 비교법제 연구 12-20-14-2
- 원표제
- (A)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cing markets(MAVINS)(II) : Mexico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25-127)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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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2199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99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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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멕시코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제1절 멕시코 개황
Ⅰ. 국가개요 및 경제지표
Ⅱ. 한국과의 교역현황
제2절 멕시코의 원자재 현황
Ⅰ. 개관
Ⅱ. 주요 광물자원
Ⅲ. 석유
Ⅳ. 천연가스
제3절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 환경
Ⅰ. 외국인 투자 정책의 변회
Ⅱ. 투자환경
Ⅲ. 투자 인센티브
제4절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 개발 현황
Ⅰ. 한국의 진출 현황
Ⅱ. 볼레오 프로젝트
제3장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멕시코 헌법의 원자재 관련 내용
Ⅰ. 헌법의 국가주의적 성격
Ⅱ. 국가소유원이 천명
Ⅲ. 천연자원 이용의 규제
Ⅳ. 소유권이 취득 자격
제3절 멕시코 광업법의 주요내용
Ⅰ. 광업법 개관
Ⅱ. 총칙
Ⅲ. 국가의 광업권
Ⅳ. 권리규정
Ⅴ. 의무규정
Ⅵ. 권리의 취소 및 무효
Ⅶ. 각종 행정조치
제4절 멕시코의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Ⅰ. 멕시코의 석유 규제체계
Ⅱ. 멕시코의 천연가스규제체계
제5절 에너지규제위원회법의 주요내용
Ⅰ. 에너지규제위원회의 목적과 권한
Ⅱ.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조직
제6절 검토
제4장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제1절 개관
Ⅰ. 변천과정
Ⅱ. 멕시코 외국인 투자의 특징
제2절 외국인 투자법의 주요내용
Ⅰ. 외국인 투자법의 체계
Ⅱ. 총칙
Ⅲ. 부동산의 취득 및 광산, 수력자원, 신탁개발
Ⅳ. 회사
Ⅴ. 중립투자
Ⅵ. 외국법인의 투자
Ⅶ. 국가외국인투자위원회
Ⅷ. 국가외국인투자등록사무소
제3절 회사법의 주요내용
Ⅰ. 개관
Ⅱ. 회사법의 구성
Ⅲ. 회사의 설립과 운영
Ⅳ.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4절 노동법의 주요내용
Ⅰ. 개관
Ⅱ. 근로계약의 기간과 해지
Ⅲ. 미성년자와 여성의 근로 보호
Ⅳ. 휴가와 수당
Ⅴ. 임금과 최저임금
Ⅵ. 근로시간
제5절 검토
제5장 결론
제1절 멕시코 원자재개발의 필요성
제2절 법제상의 시사점
제3절 멕시코와의 원자재개발 협력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