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IPA 연구보고서 2015-32
다자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자기구 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
- 저자
- 이도석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5
- 형태사항
- xxvi 358 p. 도표 그래프 25 cm
-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2015-32
- 서지주기
- 참고문헌(p.288-298)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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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393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393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연구흐름도
1. 연구의 범위 및 흐름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다자기구 평가를 위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다자원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다자원조의 개념
2. 다자원조의 필요성
3. 다자원조의 문제점
제2절 시장주의의 강조와 신공공관리의 대두
1. 배경
2. 신공공관리 이론의 특징
제3절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관계: 주인-대리인 이론
1. 배경
2.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 및 특징
3. 주인-대리인 이론의 공공부문 적용
4. 다자기구에 적용가능한 주인-대리인이론
제4절 다자기구의 평가: 성과중심관리(RBM)
1. ODA 사업에 있어 평가 체계의 발전
2. LFA와 RBM의 비교
3. RBM의 구체적 논의
제5절 NPM과 RBM에 기반한 선진공여국 유형화
제6절 이론 검토를 통한 분석틀 도출
제3장 선진공여국의 사례 분석
제1절 OECD DAC 공여국들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제2절 영국
1. 영국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2. 영국의 개발협력정책과 목표
3. 영국의 개발협력 추진체계
4. 영국의 ODA 성과관리
5. 영국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제3절 호주
1. 호주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2. 호주의 개발협력정책과 목표
3. 호주의 개발협력 추진체계
4. 호주의 ODA 성과관리
5. 호주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제4절 스웨덴
1. 스웨덴의 개발협력 현황
2. 스웨덴의 개발협력정책과 목표
3. 스웨덴의 개발협력체계
4. 스웨덴 ODA 성과관리
5. 스웨덴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제5절 덴마크
1. 덴마크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2. 덴마크의 개발협력정책과 목표
3. 덴마크의 개발협력 추진체계
4. 덴마크 ODA 성과관리
5. 덴마크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제6절 소결: 선진공여국 사례 비교 및 장·단점
제4장 한국의 다자원조 성과평가체제 분석
제1절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 및 체계
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실시체계
2. 양자원조 추이
3. 다자원조 추이
4. 우리나라의 ODA 방향 및 목표
제2절 우리나라 다자원조 성과평가체계 설정을 위한 분석
1. 다자기구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
2. 평가방향 1 (Direction 1) 프레임워크 분석
3. 평가방향 2(Direction 2) 프레임워크 분석
4. 평가 방향/항목/지표의 특징
5. 소결: 다자기구 평가체계 구축의 어려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이론적 논의
3. 해외선진공여국 사례 분석 결과
4. 다자기구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 및 집담회 결과
제2절 정책제언
1. 다자원조 관련 법체계 구축
2. 다자원조 성과평가를 위한 전략적 목표 구축
3. 통합평가지침 내 다자기구 평가 관련 내용의 신설 및 추가
4. 다자기구평가에 따른 추가적 예산 확보방안 마련
5. 다자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사결정자의 확고한 의지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