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바우처제도의 일반론
제1절 바우처의 개관
1. 형태의 다양성
2. 기본특성
3. 법적 성격
4. 효과
5. 다른 보조수단과의 비교
6. 바우처의 설계
제2절 주요 외국의 바우처 제도
1. 호주
2. 일본
3. 영국
4. 미국
5. 독일
6.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체계
제1절 도입배경 및 현황
1. 도입배경
2. 현황
제2절 현행 법체계
1. 현황
2. 타법과의 관계
제3절 종전 입법안 분석
1. 「사회서비스이용권리관리법」(안)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3. 「사회서비스법」(안)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4장 입법모델
제1절 입법모델의 방향성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 기본법에 관한 주요내용
3. 기본법 제정에 관한 검토
제2절 종전 입법안에 따른 법률체계 분석
1. 제1안 : 2개 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사회서비스이용 관리법안」+「사회복지 사업법」)
2. 제2안 : 2개 법률로 입법화하는 방안(「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
3. 제3안 : 2개 법률로 분법화하는 방안(「사회서비스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
4. 검토

제5장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
제1절 주요 내용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절 관계 법령 법체계 검토
1. 법령제명의 명확성 및 간결성
2. 약칭사용
3. 사회서비스 범위와 제공계획 수립ㆍ시행 주체
4. 벌칙 규정
5. 중복 규정
6.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7.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8. 용어의 정확성
9. 출입 및 검사 절차의 명확성
10. 이용자의 비용 부담
11.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절차 등
제3절 알기 쉬운 법령 체계 검토
1. 정비기준
2. 검토안

참고문헌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참고자료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