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녹색성장 연구 11-19-6-1Legal and policy approaches for green technology innovation and standardizaiton: Summary report
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Ⅰ): 종합연구보고서
- 저자
- 이유봉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59p. 25cm
- 총서사항
- KLRI 녹색성장 연구 11-19-6-1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266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26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연구의 종합내용
제1절 녹색기술의 의의
1. 녹색기술의 정의
2. 녹색기술의 성격
제2절 녹색기술혁신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과 법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EU
5. 한국
제3장 연구의 결과: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장애요인분석과 정책과 입법상의 개선방안
1. 정책의 불안정성의 문제
2. 녹색산업관련 중소기업의 산업 환경의 문제
3. 녹색일자리와 노동환경의 문제
4. 녹색기술관련 입법과 표준화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참고문헌
연구자 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