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사례 연구: 미국 연방파산법 개정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단체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112p. 도표 25cm
- 총서사항
- KLRI 입법평가 연구 11-17-3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95-98)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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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056 | 대출가능 | - | |
- 등록번호
- P42105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이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 보호법
제1절 미국 파산법 개관
1. 미국 파산법의 목적 및 법원(法源)
2. 미국 파산법의 발전
3. 연방파산법상 소비자 구제절차: 제7장과 제13장 절차
제2절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 보호법
1.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배경
2.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의 주요내용
3. 변제자력조사(means test)
제3장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제1절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개관
제2절 연구설계
1. 데이터 수집방법 및 연구절차
2. 분석 데이터 정보
3. 분석 방법
제3절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결과
1.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소득비교
2. 가구 수입 수준별 구성 비율 변화
3. 제7장, 제13장 파산신청 가구들의 평균(mdn) 소득비교
4.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총자산과 총채무
5.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순자산
6.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담보채무
7.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무담보채무
8.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무담보채무의 평균(average) 연간변화율 비교
9.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총 소득 대비 채무비율
10.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무담보 소득 대비 채무비율
11. 개정 이후 파산 신청자 급감에 대한 추정
12. 결과의 요약
제4장 결론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선에 관한 함의
제2절 국내 소비자 파산법 분야에서 파산절차 남용자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설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