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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LRI 연구보고 2011-05A study on the reoranization of the nuclear law system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저자
이상윤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507p. 도표 25cm
총서사항
KLRI 연구보고 2011-0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116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116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원자력법령의 일반론과 기본원리
제 1 절 원자력의 현대적 의미
제 2 절 헌법과 원자력의 안전
제 3 절 원자력법령의 국제기준
제 4 절 원자력법령의 해석기준

제 3 장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제 1 절 기존 원자력행정체계 개관
제 2 절 기존 원자력법령체계 개관
제 3 절 기존 원자력법령체계 분석
제 4 절 기존 법령체계의 구조변화

제 4 장 주요외국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제 1 절 미국의 원자력법령체계
제 2 절 독일의 원자력법령체계
제 3 절 프랑스의 원자력법령체계
제 4 절 일본의 원자력법령체계
제 5 절 EU의 원자력법령체계

제5장 원자력관련 법령체계의 개선방안
제 1 절 원자력법 분법제정의 평가
제 2 절 원자력진흥법의 기본법화
제 3 절 원자력 안전규제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부록】
<부록-1>
<부록-2>
<부록-3>
<부록-4>
<부록-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