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LRI 연구보고 2011-05A study on the reoranization of the nuclear law system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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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21167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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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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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원자력법령의 일반론과 기본원리
제 1 절 원자력의 현대적 의미
제 2 절 헌법과 원자력의 안전
제 3 절 원자력법령의 국제기준
제 4 절 원자력법령의 해석기준
제 3 장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제 1 절 기존 원자력행정체계 개관
제 2 절 기존 원자력법령체계 개관
제 3 절 기존 원자력법령체계 분석
제 4 절 기존 법령체계의 구조변화
제 4 장 주요외국의 원자력관련 법령체계
제 1 절 미국의 원자력법령체계
제 2 절 독일의 원자력법령체계
제 3 절 프랑스의 원자력법령체계
제 4 절 일본의 원자력법령체계
제 5 절 EU의 원자력법령체계
제5장 원자력관련 법령체계의 개선방안
제 1 절 원자력법 분법제정의 평가
제 2 절 원자력진흥법의 기본법화
제 3 절 원자력 안전규제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부록】
<부록-1>
<부록-2>
<부록-3>
<부록-4>
<부록-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