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우주의 법적 지위 제1절 우주의 자유 1. 의의 2.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3. 탐사의 자유(Freedom of Exploration) 4. 무역 및 상업의 자유(Freedom of Trade and Commerce) 5. 접근의 자유(Freedom of Access) 6. 거주 또는 점유의 자유 제2절 우주에서의 인적 · 물적 관할권 제3장 우주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제1절 의의 제2절 국제우주법의 연원 1. 조약 2. 제원칙과 선언(총회의 결의) 3. 국제관습우주법의 존재 여부 제3절 다자간 우주관련 조약 1. 우주조약 2. 구조협정 3. 책임협약 4. 등록협약 5. 달협정 제 4 장 우주의 상업적 이용 제1절 의의 제2절 상업적 이용의 유형 1. 위성을 통한 기상서비스 2. 위성통신서비스 3. 직접텔레비전방송(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by Satellite) 4. 항공운항통제(air navigation control) 및 항공통신과 5. 지구원격탐사 6. 상업적 발사서비스 7. 우주운송 제3절 우주활동을 위한 새로운 법적 기틀의 마련 필요성 제5장 국내법에 의한 우주의 규율 제1절 의의 제2절 우주상업화와 국내우주입법의 필요성 1. 배경 2. 국내우주입법의 필요성 3. 국내우주입법의 목적과 취지 제3절 주요 국가의 우주관련법 1. 북미 및 남미 국가 2. 유럽국가 3.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주 제6장 우리나라의 우주관련법과 개선방안 제1절 우리나라의 우주활동 1. 의의 2.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현황 제2절 우주관련법 현황 제3절 우주개발진흥법 1. 주요 내용 2. 개선방안 제4절 우주손해배상법 1. 주요 내용 2. 개선방안 제5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1. 주요 내용 2. 개선방안 제6절 상업우주운송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규정의 신설 1.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2.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법령 정비 제7절 안보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 1. 주요 국가의 관련 법 규정 2. 우리나라 우주관련법상의 안보관련 규정 제8절 우주기본법 제정에 대한 검토 제9절 우주개발행정기구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