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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SDI 기본연구 19-04

주요국의 인터넷 정책 방향 비교 분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발행사항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형태사항
103 p. 도표 24cm
총서사항
KISDI 기본연구 19-04
서지주기
참고문헌(p.98-103)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지금 이용 불가 (1)
자료실P425896제적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P425896
    상태/반납예정일
    제적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개 요 제2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내외 망 중립성 원칙 도입 경과 및 규제 수준 비교 제1절 주요국의 망 중립성 규제 도입 경과 1. 미국 2. EU 3. 한국 4. 그 외(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제2절 주요국의 망 중립성 원칙 도입 수준 비교 1. 개요 2. 망 중립성 규제 수준에 대한 선행연구 3. 주요국의 망 중립성 원칙 법제화 수준 비교 제3장 망 중립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제1절 선행연구 1. 망 중립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이론 문헌 2. 망 중립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문헌 제2절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2. 연구 모형 및 방법 3. 연구 자료 4. 연구 결과 제4장 5G와 망 중립성 정책 현황 제1절 개 요 제2절 5G와 망 중립성 관련 쟁점 1. 5G의 기술적 특성과 융합서비스 2. 쟁점: 5G와 관리형 서비스 제3절 국내외 정책 동향-관리형서비스를 중심으로 1. EU 2. 일본 3. 한국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