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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PF 세법연구 21-03

주요국의 친환경적 세제개편 사례 연구

발행사항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형태사항
144 p. 도표 26cm
총서사항
KIPF 세법연구 21-03
서지주기
참고문헌(p.133-144)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지금 이용 불가 (1)
자료실P426828대출중2024.04.24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P42682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중
    2024.04.24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개편 사례 1.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나. 개별소비세 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가. 목표관리제 나. 배출권거래제 다. 개편 사례 및 논의 동향 Ⅲ. 주요국의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개편 사례 1. 일본 가.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탄소가격제 나. 개편 사례 및 논의동향 2. 프랑스 가.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탄소가격제 나. 개편 사례 및 논의동향 3. 영국 가.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탄소가격제 나. 개편 사례 및 논의동향 4. 독일 가.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탄소가격제 나. 개편 사례 및 논의동향 5. 호주 가.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탄소가격제 나. 개편 사례 및 논의동향 Ⅳ. 국제비교와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가. 탄소중립 대응 전략 수립 나.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다. 에너지세 및 전력요금 체계 합리화 라. 에너지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확대 참고문헌